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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다들 법률상식을 공부해보아요!
업무방해죄 : 313조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업무방해죄의 필수요건은 313조(허위사실)이나 위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력이라함은 종업원이나 업주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무형의 세력이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환불 과정에서 다소 큰 언쟁이 오고가는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것도 위력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업주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모두 가진 베츙쿤들...? 목욕탕 세면사 뺨사다구 날릴 위력이네요...♡
쫄지마라 게이야 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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